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 완전정리
오늘은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무엇인지,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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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고금리 장기화와 내수 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중요!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 ✅ 기존 대출의 이자, 원금, 기간을 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 ❌ 새로운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주요 지원 내용
- 기존 금융기관 채무에 대한 추심 중단
- 원금 및 이자 조정 (부실차주의 무담보 대출)
- 거치기간 부여
- 상환기간 연장
2024년 제도 개선사항 - 3가지 핵심
1️⃣ 더 많이! 강화된 지원
📌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는 2020년 4월~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하신 분만 신청 가능했는데요. 이제 2025년 6월까지 확대되었습니다.
| 구분 | 기존 | 개선 |
|---|---|---|
| 지원대상 기간 | 2020.4 ~ 2024.11 | 2020.4 ~ 2025.6 |
2024년 12월에 창업하신 분들도 지원 가능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세요!
💰 저소득·사회취약계층 지원 강화
총 채무액 1억원 이하 저소득 부실차주 (중위소득 60% 이하)
- 거치기간: 최대 1년 → 최대 3년
- 상환기간: 최대 10년 → 최대 20년
- 원금감면율: 최대 80% → 최대 90%
사회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 거치기간: 최대 1년 → 최대 3년
- 상환기간: 최대 10년 → 최대 20년
- 30일 이하 연체자 적용금리: 9% → 3.9~4.7%
💡 추가 팁: 취업·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폐업자는 최대 10%p의 원금감면율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 희망리턴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
- 한국폴리텍대학 비학위 직업훈련과정
- 신용보증재단 재기교육
💳 중개형 채무조정 이자부담 완화
- 거치기간 중 납부 이자: 채무조정 전 이자 → 채무조정 후 이자
- 조기 대위변제 보증부 채권: 최초 대출금리와 약정금리 중 낮은 금리 적용
2️⃣ 더 빨리! 신속한 지원
⏱️ 중개형 채무조정 절차 개선
기존 절차: 신청 → 매입 → 약정
개선 절차: 신청 → 약정 → 매입
이제 신청한 채권 중 하나라도 동의되면 우선 모든 신청채권에 대해 약정을 체결합니다. 신청부터 약정까지 소요시간이 크게 단축됩니다!
또한, 채권기관 50% 이상이 동의하면 부동의채권도 원채권기관이 그대로 보유하여 새출발기금 재원을 절약하고 채무자의 불편함을 줄였습니다.
3️⃣ 더 쉽게! 편리한 지원
🔗 타 제도와 연계 안내
10월부터는 새출발기금을 다양한 제도와 연계하여 안내합니다.
- 정책금융: 햇살론 등
- 고용: 국민취업제도, 내일배움카드 등
- 복지: 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지원 대상자 확인
지원대상
금융회사 대출 중 1개 이상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연체한 차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금융회사 채무 중 연체일수가 10일 이상 89일 이하
- 연체일수가 10일 미만이면서 폐업 또는 6개월 이상 휴업
-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공공기록 정보가 등재된 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https://newstartfund.or.kr/
전화 상담 및 문의
- (새출발기금): 1660-1378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방문 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 상담창구 (전국 19개소)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창구 (전국 50개소)
💡 신청 전 팁: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헷갈린다면, 우선 위 번호로 전화해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드리는 조언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채무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이런 분들은 꼭 신청하세요
- 여러 대출을 갚느라 이자 부담이 큰 분
-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대출 연체가 시작된 분
- 폐업했지만 채무 때문에 재기가 어려운 분
- 저소득이면서 채무가 1억원 이하인 분
신청 시 주의사항
- 신청형 제도입니다. 자동으로 혜택이 주어지지 않으니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대출(주택담보대출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새출발기금 미협약기관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무리
새출발기금은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재기를 돕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제도입니다.
신청을 망설이지 마세요. 우선 상담을 받아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혜택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지금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이런 제도를 적극 활용하셔서 다시 일어서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문의처
- 새출발기금 : 1660-1378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도움드리겠습니다!
